일간경제 / 2025-01-09 / 경기침체 대책 / 정부 예산 집행 / 금리 인하 / 실손 보험 본인 부담률 / 실손보험 개혁

2025년 1월 9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번주 내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지수의 경우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듯 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2.23	2,442.01 (+1.57%)	679.24 (+1.64%)	5,974.07 (+0.73%)
2024.12.24	2,440.52 ( -0.06%)	680.11 (+0.13%)	6,040.04 (+1.10%)
2024.12.26	2,429.67 ( -0.44%)	675.64 ( -0.66%)	6,037.59 (-0.04%)
2024.12.27	2,404.77 ( -1.02%)	665.97 ( -1.43%)	5,970.84 (-1.11%)
2024.12.30	2,399.49 ( -0.22%)	678.19 (+1.83%)	5,906.94 (-1.07%)
2024.12.31	NA	NA	5,881.63 (-0.43%)
2025.01.02	2,398.94 ( -0.02%)	686.63  (+1.24%)	5,868.55 (-0.22%)
2025.01.03	2,441.92  (+1.79%)	705.76  (+2.79%)	5,942.47 (+1.26%)
2025.01.06	2,488.64  (+1.91%)	717.96  (+1.73%)	5,975.38 (+0.55%)
2025.01.07	2,492.10  (+0.14%)	718.29  (+0.05%)	5,909.03  (-1.11%)
2025.01.08	2,521.05  (+1.16%)	719.63 (+0.19%)	5,918.25 (+0.16%)
2025.01.09	2,521.90  (+0.03%)	723.52 (+0.54%)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 소식은 경기가 너무나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요즘, 올해의 경기 전망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한다.

 

국내 4대 경제연구원 원장들이 정부의 경기 낙관을 질타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주문했다. 경기 부진이 악화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가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G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저하고 흐름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도 빨리 편성해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경제 성장을 낙관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한 결과 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며 정부 낙관론이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인 트럼프발 통상질서 재편 충격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을 포함해 재정을 넉넉하고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면서 "찔끔찔끔 재정을 써서는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상고하저 경기 흐름의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연초 정부의 기민한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연초 상황이 수습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기 재정집행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를 통한 '쌍끌이' 경기 부양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경제연구원장들은 "한은이 지난해까지 높은 물가와의 싸움을 벌여왔다면 이제는 경기 하락과 싸움을 벌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아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통화정책이든 재정이든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화값 요인만 제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조심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현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하다가 연말에 이르러서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원화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달 금통위에서는 동결한 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원장들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암울하다. 김 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 전망치(1.8%)보다 낮다. 김 원장은 "수출 둔화에 더해 가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민간 부문 경제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출마저 위축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1.8%를 전망했고, 이 원장은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다소 낙관적인 2.1%를 제시하면서 "과거 탄핵 국면에 비춰볼 때 현 정국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원장들은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과 기준금리라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응급처방과 동시에 생산성 혁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중장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감액된 정부 예산 자체가 성장률을 깎아 내릴 텐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순 방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라며 "미래형 첨단 혁신산업 등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중장기 전략하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민생경제가 워낙 바닥인 상황"이라며 "민생 지원 비중을 높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첫번째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됨에 따라 한은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관심 가져야 할 듯 하다.

 

*상저하고(上低下高). 한 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고하저는 그 반대를 의미함.

 

두번째 소식은 과잉 의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는 소식이다. 핵심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보상‘을 실손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의미하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인 ’비급여‘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9~36% 가량으로 자기부담률이 늘어난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필수 급여항목보다 높게 적용되는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5세대에서는 신규 보장항목으로 들어가게 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또한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약1의 경우 보장한도와 본인부담, 보험금미지급 사유, 심사기준, 할인·할증 등에 있어 4세대와 동일한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중증 치료인 특약2는 현재보다 보장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현재보다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26635

"환율보다 경기침체와 싸울때 … 돈 빨리 풀고, 금리 더 내려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2086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