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경제 / 2024-12-26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 국가산단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내년 시행 / 9.5% 적금 효과

2024년 12월 26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이번주의 국내외 지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2.10	2,417.84  (+2.43%)	661.59  (+5.52%)	6,034.91 (-0.30%)
2024.12.11	2,442.51  (+1.02%)	675.92  (+2.17%)	6,084.19 (+0.81%)
2024.12.12	2,482.12  (+1.62%)	683.35  (+1.10%)	6,051.25 (-0.54%)
2024.12.13	2,494.46  (+0.50%)	693.73  (+1.86%)	6,051.09 (0.00%)
2024.12.16	2,488.97 ( -0.22%)	698.53  (+0.69%)	6,074.08 (+0.38%)
2024.12.17	2,456.81 ( -1.29%)	694.47 ( -0.58%)	6,050.61 (-0.39%)
2024.12.18	2,484.43  (+1.12%)	697.57  (+0.45%)	5,872.16 (-2.95%)
2024.12.19	2,435.93 ( -1.95%)	684.36 ( -1.89%)	5,867.08 (-0.87%)
2024.12.20	2,404.15 ( -1.30%)	668.31  ( -2.35%)	5,930.85 (+1.09%)
2024.12.23	2,442.01 (+1.57%)	679.24 (+1.64%)	5,974.07 (+0.73%)
2024.12.24	2,440.52 ( -0.06%)	680.11 (+0.13%)	6,040.04 (+1.10%)
2024.12.26	2,429.67 ( -0.44%)	675.64 ( -0.66%)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의 첫번째 경제 소식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소식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 지정 1년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국가산단 (국가산업단지)이 됐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속도로, 정부는 내년 토지 보상, 2026년 용지 착공, 2030년 반도체 공장 첫 가동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1만6000가구 규모 배후 주거지도 개발해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산업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 고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약 728만㎡(220만평) 용지에 조성된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장(팹) 6기와 발전소 3기를 짓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곳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준공 때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 효과와 4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3월 신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통상 4년이 걸리던 산단 지정 기간을 1년9개월로 확 줄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덕분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원주민과 이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 착공 시점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6년 말에 첫 삽을 떠 2030년에 팹 1호기를 가동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상생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산단 용지 안에는 542가구(968명)가 살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남서쪽에 위치한 창리저수지 부근에 270가구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원하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산단 안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할 방침이다.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는 임차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산단 용지 내엔 8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기도 하다. 해당 기업을 위한 이주 기업 전용 산단도 50만㎡ 규모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부에는 팹과 소부장 기업을 배치한다. 통합 전력설비와 용수관로를 설치해 연구·생산·인프라스트럭처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한다.
단순 산단을 넘어 주거와 문화가 융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만들겠단 목표도 세웠다. 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해 1만6000가구 규모의 배후 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이동지구)를 개발한다고 한다. 내년 1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해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1년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한다. 산단과 이동지구 사이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모인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용덕저수지와 송전천 등 수변공간을 중심으론 여가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특히 송전천 양측을 중심으로 공원을 10개 안팎 조성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복합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을 진행한다. 8843억원을 투입해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넓혀 2030년 개통한다. 국도45호선과 이미 있는 경부·영동고속도로,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박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DS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 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인 산단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등 반도체 기업에 의지와 더불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만큼, 빠른 속도의 개발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말 이 일정들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추후 동탄 신도시와 같이 주거환경을 함께 개발하여 새로운 신도시 급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아직 변수는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 경제 소식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업데이트 되는 혜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이는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 된다. 
올해 연말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157만 명으로, 600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 3천 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재 월 최대 2만 4천 원(5년간 최대 144만 원 수준)에서 9천 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천470억 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천∼2만 4천 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 원→월 70만 원)되고,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 원·50만~70만 원·60만~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 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 4천 원에 9천 원(확대 구간 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천400만~3천600만 원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천 원, 3천600만~4천800만 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 5천 원의 기여금을 각각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개인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돼 월 최대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되고,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는 것을 참고로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20026

360조 투자 용인반도체 산단에 주택 1.6만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8451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3.3만 원 보조…"연9.5% 적금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