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09-0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국내 금리 인하 시그널 /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2024년 9월 4일의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의 국내외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지난 주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이번주 코스피와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08.23	2,701.69 (-0.22%)	773.26 (-0.03%)	5,634.61 (+1.15%)
2024.08.26	2,698.01 (-0.14%)	766.79 (-0.84%)	5,616.84 (-0.32%)
2024.08.27	2,689.25 (-0.32%)	764.95 (-0.24%)	5,625.80 (+0.16%)
2024.08.28	2,689.83 (+0.58%)	762.50 (-0.32%)	5,592.18  (-0.60%)
2024.08.29	2,662.28 (-1.02%)	756.04 (-0.85%)	5,591.96 ( 0.00)
2024.08.30	2,674.31 (+0.45%)	767.66 (+1.54%)	5,648.40 (+1.00%)
2024.09.02	2,681.00 (+0.25%)	769.21 (+0.20%)	NA (holiday)
2024.09.03	2,664.63 (-0.61%)	760.37(-1.15%)	NA

*등략률은 전일대비, 미국,장은 개장 전 

 

오늘 확인한 첫번째 주요 소식은 금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에 대한 내용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세는 금리인하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둔화해 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정부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에 정점을 찍었다가 2년여 만에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 최근 물가 수준만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한은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지만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이 빠르게 진전됐다.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9%(7월), 유로지역은 2.2%다.
향후 물가 흐름도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큰 공급충격이 없다면 안정된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다.
물가 수준만 감안했을 때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은 충분한 셈이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의 금리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시장에선 10월 인하설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세다. 정책금융의 영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잡힐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는 것도 금리인하 시점을 늦추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처음으로 200조원이 넘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시장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발행 물량이 높게 잡힌 것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74%에서 연 3.073%로 하루 만에 10bp 가량 급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58조4000억원)보다 4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순발행이 8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가량(33조9000억원) 늘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3조원 이상 증가하며 국고 5~10년물은 최대 42조원 물량 증가가 우려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력하다"면서도 "다만 금융안정을 논거로 (인하 시점이) 11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기의 차이일 뿐 (기준금리가) 연내 계속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근의 국고채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급격한 조정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확인한 소식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각 단계별 진행시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와 논의해서 진행되는 법률안으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특례법은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3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그외는 10%를 높여준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또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 완화 방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실제로 본격화될지, 조금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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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99953

`물가 둔화` 금리인하 요건 갖췄다…금리 인하 과연 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6926

재개발·재건축 진행시간 줄인다…역세권은 용적률 30% 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