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경제 / 2024-10-08 / 변경되는 청약 제도 / 무주택 기준 완화 / 삼성전자 어닝 쇼크 / 삼성전자 사과문 발표

2024년 10월 8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주와 이번주의 국내외 증권 지수 흐름은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09.24	2,361.68 (+1.14%)	767.35 (+1.62%)	5,732.93 (+0.25%)
2024.09.25	2,596.32  (-1.34%)	759.30 (-1.05%)	5,722.26 (-0.19%)
2023.09.26	2,671.57 (+2.90%)	779.18 (+2.62%)	5,745.37 (+0.40%)
2023.09.27	2,649.78 (-0.82%)	774.49 (-0.60%)	5,738.17 (-0.13%)
2024.09.30	2,593.27 (-2.13%)	763.88 (-1.37%)	5,762.48 (+0.42%)
2024.10.01	NA	NA	5,708.75 (-0.93%)
2024.10.02	2,561.69 (-1.22%)	762.13 (-0.23%)	5,709.54 (+0.01%)
2024.10.03	NA	NA	5,699.94 (-0.17%)
2024.10.04	2,569.71  (+0.31%)	768.98 (+0.90%)	5,751.07 (+0.90%)
2024.10.07	2,610.38  (+1.58%)	781.01 (+1.56%)	5,695.94 (-0.96%)
2024.10.08	2,594.36  (-0.61%)	778.24 (-0.35%)	NA

*등략률은 전일대비

 

오늘 다룰 경제 소식은 바로 추가로 발표된 청약제도의 개편 관련 내용이다.

청약제도가 또 달라진다. 올해 3월 저출산 대책을 취지로 대폭 개편한 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여기에 과열된 무순위 청약제도(일명 줍줍)의 개편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 개정된 청약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5차례 바뀌면서 갈수록 복잡한 난수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정된다. 국토부 소관 규칙이다 보니 별도 국회 논의 대신 시기별로 정부의 주택공급 여건이나 방침에 따라 개선 방향을 정해 시행한다. 
당장 올 들어서만도 청약제도 개편이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한 제도개편이다. 신생아가구나 혼인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청약기준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대대적 개편이 시행됐다.
하반기에 변경될 청약제도는 국토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주택 인정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입법예고 이후 12월 시행된다.
여기에 또다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이 빈번해지자 우려도 나온다. 올해 개편된 청약제도만 해도 저출산 극복이나 공급 확대, 묻지마 줍줍 방지 등 그 방향이 각기 다르다. 각 개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충돌 등으로 그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일 혹은 그 다음주 상세 내용에 대해 한번더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소식은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하락 관련 소식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치며 ‘어닝 쇼크’(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를 기록했다.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며 주력인 범용 D램이 부진한 데다,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된 때문이다.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이미 낮아진 시장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77조 7800억 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8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조 4335억 원)의 4배가 넘는 10조 3047억 원, 매출은 19.98% 증가한 80조 8700억 원으로 각각 예측됐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부진은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16주로 증가하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AI)·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가운데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경쟁업체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일회성 비용(성과급)과 파운드리 수주 부진, 비우호적인 환율,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 등도 작용했다.
잠정 실적인 만큼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DS 부문이 5조 3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부문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DS 부문(메모리 사업)과 SK하이닉스의 차이는 약 1조 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앞섰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3분기 6조 7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에 이어 4분기 역시 7조 87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2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은 6조~7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근소하게나마 앞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일반 D램보다 3~5배 비싼 HBM 시장을 선점하며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기대이하 실적과 관련,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투자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 부회장은 이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상에 없는 기술과 품질로 재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0831

 

툭하면 땜질… 청약제도 170번 바꿨다[또 바뀐 청약제도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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