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06-18 / 주담대 금리 디커플링 /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

2024년 6월 18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주와 이번주의 국내외 증권지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코스피와 S&P500의 경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06.07	2,722.67 (+1.23%)	866.18 (+1.81%)	5,346.99 (-0.11%)
2024.06.10	2,701.17 (-0.79%)	864.71 (-0.17%)	5,360.79 (+0.26%)
2024.06.11	2,705.32 (+0.15%)	868.36 (+0.42%)	5,375.32 (+0.27%)
2024.06.12	2,728.17 (+0.84%)	870.67 (+0.27%)	5,421.03 (+0.85%)
2024.06.13	2,754.89 (+0.98%)	871.33 (+0.08%)	5,433.74 (+0.23%)
2024.06.14	2,758.42 (+0.13%)	862.19 (-1.05%)	5,431.60 (-0.04%)
2024.06.17	2,744.10 (-0.52%)	858.96 (-0.37%)	5.473.23 (+0.77%)
2024.06.18	2,763.92 (+0.72%)	858.95 (-0.00%)	NA

*등략률은 전일대비, 미국장은 개장 전 

 

오늘 확인한 경제 소식 첫번째는 바로 주담대 금리에 대한 내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리가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이날 연 3.0~5.01%로 책정했다. 지난달 첫 영업일인 2일(연 3.52~5.53%)과 비교하면 한 달 반 사이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52%포인트 인하한 셈이다. 반면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연 4.25~5.86%에서 연 4.3~5.91%로 0.05%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2일 연 3.58~5.78%에서 이달 18일 연 3.45~5.65%로 0.13%포인트 낮췄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7~5.97%에서 연 4.42~6.42%로 0.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 기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약 0.1%포인트씩 낮추긴 했지만,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의 변동폭이 3~4배가량 컸다.
고정금리형 주담대와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의 디커플링 현상은 인터넷은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행 1위 업체(총자산 기준)인 카카오뱅크는 금리가 5년 동안 유지되는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5월 2일 연 3.929~5.79%에서 이날 연 3.598~5.124%로 낮췄다. 최저금리 기준 0.331%포인트 인하한 셈이다. 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986~6.292%에서 연 3.989~5.982%로 최저금리 기준 0.003%포인트 올렸다.

주담대 금리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우선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주담대를 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가 커진 탓에 국내 은행채 금리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의 평균 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3.803%에서 이달 17일 연 3.506%로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17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를 반영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0.02%포인트씩 추가 인상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자들의 이자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점도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은행권에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을 작년 말 기준 18%에서 올 연말까지 30%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2월에도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고정금리형 주담대보다 더 많이 축소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

 

두번째 소식은 올해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30대 젊은층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29일부터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30대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4840건 중 1636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9.2%(2417건 중 707건)로 30%를 밑돌았는데 지난 2월 32.8%(2665건 중 875건), 3월 32.8%(3482건 중 1142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북권이나 서북권,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거주환경과 학군이 양호하고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30대의 매수 비중이 33.7% 수준이었다. 뉴타운 정비 사업으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성북구와 은평구는 각각 35.9%, 35.7%에 달했다. 반면 가격이 비싸 자산 형성 규모가 적은 젊은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초구와 강남구는 24.5%, 24.9%에 머물렀다.
면적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제기됐다.
중대형 이상 규모도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서울 이외 지역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만큼 넓은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인천 지역 대형 평수 주택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의 가격차이는 건축비보다 주택이 입지하는 토지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작다고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것은 아니어서 규모를 기준으로 공적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면 자녀 수에 맞는 방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8523

주담대 금리 디커플링…고정형↓ 변동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13740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검토…'내 집 마련' 30대 늘어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