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주요 공약 정리 3편 / 개혁신당 이준석 공약

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대선후보 공약 살펴보는 세번째 시간으로, 이준석 후보의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개혁

-19부에서 13부로 정부 축소 개편: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등

-안보, 전략, 경제 분야 3부총리 책임제 실시: 각 부 장관과 별도로 입력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대통령실 세종 이전

 

2. 과학기술산업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 일정수준이상의 연구 성과에 대한 연금 지급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과학기술인에게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 부여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특정 분야에 대해 선도하고 있는 벤치마킹 대상 국가를 기준국가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는 기준국가 수준으로 적용하여 규제 조정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 도입: 지정된 데이터 특구 내 고위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에 따른 압수 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열람,복제, 활용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

 

3.사회부문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연금 재정 분리 : 개혁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

-건강보험 과잉 이용 억제해 재정 건전화 추진 / 현실적으로 개인비용부담이 불가한 수준의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다자녀 혜택 확대 (핑크번호판, 고속도로 전용차선) /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성화

-잠시멈춤대출제도 (기준 충족하는 부부에 한해 기존 원리금 균든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로 전환

-청년 도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신설: 용도제한없는 대출 신설

 

4. 국방, 안보

-응금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재 확대 및 응급의료 국가지원 강화

-복무 유예제 도입: 대학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 많은 공약을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현실화 가능할지는 약간 미지수도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개혁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선거,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모두 소중한 한표씩 행사하시길 바랍니다.